미 싱크탱크·언론, 일 대한국 수출규제 비판, 미 적극 개입 요청 목소리

애틀랜틱 카운슬 "미, 한일 갈등 적극·분명하게 관여해야"
현상유지 합의 권고-미, 한미일 회동 주선-재발 방지 3자 틀 마련 제시
WSJ "일 수출규제 보복, 국가안보 때문 주장, 거짓"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일 갈등 관여와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일본의 수출규제는 ‘보복’이며 규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진행된 2020년 도쿄 올림픽 ‘1년 후’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도쿄 신화=연합뉴스

미국 조야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일 갈등 관여와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일본의 수출규제는 ‘보복’이며 규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되, 긴장 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내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국내적으로도 현재의 정치 경로를 바꿀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관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현상유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WSJ은 오피니언에서 아베 총리가 전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을 신뢰성과 연결시키면서 이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며 “다시 말해 수출규제가 보복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안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항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국가안보 문제를 내세우면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은 오히려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실제는 무역보복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