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일, 대한국 수출규제 과잉, 매우 불균형적”

한미경제연구소 스탄가론 연구원 미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 기고
"일 불균형적 대응, 한일 대치국면 위험 높여"
"한 수출관리 문제라면 협의 통해 수정 가능"
"일, 한 문제와 개선 조치 분명히 말해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과잉이며 그것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숨은 동기라면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이 5일 지적했다. 사진은 스탄가론 연구원이 지난 6월 4일 KEI가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019년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평화와 안정 전망’ 연례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과잉이며 그것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숨은 동기라면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이 5일 지적했다.

스탄가론 연구원은 이날 미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은 점점 더 장기적인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일본의 불균형적 대응은 장기화한 대치 국면의 위험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이번 조치와 관련, 한국이 200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의 수출을 막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수출 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술적 문제이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막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둘러싼 장기적인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스탄가론 연구원은 수출규제와 강제노동 판결은 외견상으로는 별개 문제이지만 일본 총리실은 올해 초 복수의 정부 기관에 한국에 압력을 가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닛케이 아시안리뷰가 보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할 당시의 초기 보도자료에는 강제 노동 문제와 연계한 자료표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스탄가론 연구원은 “일본의 우려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다면 현재의 대치 국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곳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분쟁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에 일부라도 원인이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으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