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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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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립화에 나서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13개)·디스플레이(11개)·자동차(13개)·전기전자(19개)·기계금속(39개)·기초화학(5개) 등 100개다.
가장 먼저 집중키로 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다. 또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개는 5년안에 자립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시급한 20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와 물량확보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중국·EU 등 신속한 대체수입국 확보를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또 국내외 대체소재 조기적용을 위해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해 신속하게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물량확보는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통과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에서 반출까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최소화 해 주기로 했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환경·입지 등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공장신설부지 마련 및 인허가 승인, 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장 신설인허가 조기승인 등이다. 추경자금 2732억원 투입을 통해 핵심기술 조기확보에도 나선다.
80대 품목은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해 키우기로 했다.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 R&D 전략은 이달 중 발표 할 계획이다.
해외기술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국·러시아 등 소재·부품 기술선진국과의 기술 제휴, 라이센싱, 원천기술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SK 등과 협력해 장기공급 계약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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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그림은 수요·공급기업간 공급망을 연결하는 강력한 협력 생태계 구축이다. 고민 끝에 내놓은 전략은 4개 협력 모델을 제시해 맞춤형 관계를 맺게끔 했다.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협동 연구개발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을 구축하는 ‘공급망 연계형’, 공동 개발·시설투자에 나서는 ‘공동 투자형’, 공동구매해 보관하는 ‘공동 재고확보형’이다.
또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분산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대규모 자립화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엔 연기금·모태펀드·민간PEF·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관련기업의 공격적 투자가 가능토록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신속대응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만들어 애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중 온라인상에서 품목별 적정 일본CP 기업을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본 CP제도 활용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관급 회의체인 ‘경쟁력 위원회’를 만들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계획을 심의키로 했다. 또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는 품목산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공장 신설 시 환경과 입지규제를 경쟁력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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