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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표에서 “이번 소재·부품·장비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 육성 대상 6대 업종은 △반도체(불산 등 관련 핵심소재) △디스플레이(공정용 정밀 결합소재) △자동차(센서 등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배터리 핵심소재·신소재 전자부품) △기계금속(금속가공장비·초정밀합금) △기초화학(불화계화학소재·고정밀 접착소재)이다. 이 중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20개 품목은 1년 안에, 밸류체인상 취약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80개는 5년 이내 자립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해마다 1조원 이상씩 총 7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론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성 장관은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꾸겠다”는 비유법으로 구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의 일종인 가마우지는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어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낚시에 쓰인다.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실속 없는 한국 산업구조를 빗댄 것이다. 반면 펠리컨은 먹을 것을 입안에 뒀다가 새끼에게 나눠 주어 키운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소재부품 자립화를 비유한 것이다.
일본은 시장 크기가 작아도 오랜 기술 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해 왔고 기술 축적에 시간이 걸려 핵심 품목 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았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역에서 총 241억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이 중 224억달러가 소재부품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과 함께 대일 역조가 증가할 우려가 크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한다.
성 장관은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