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자립화에 나서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13개)·디스플레이(11개)·자동차(13개)·전기전자(19개)·기계금속(39개)·기초화학(5개) 등 모두 100개다.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는 1년 내,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개는 5년 내 자립화시키기로 했다.
관련 산업을 살피고 육성해 줄 실무영역은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끈다. 관련 기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는 최대한 다양한 수입국을 찾고, 비축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가 미국과 중국·EU 등 대체 수입국을 물색하는 임무를 맡았다.
물량 확보는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통과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에서 반출까지 절차와 소요 기간도 최소화 해 주기로 했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선 환경·입지 등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공장신설부지 마련 및 인허가 승인·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장 신설인허가 조기승인 등이다.
중장기 안목을 갖고 육성할 80대 품목 기술 개발에는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7조8000억원은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시급성에 따라 내년에 예산이 집중될지 등은 이달 중 발표될 종합 대책에 담길 것”이라면서 “주요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갖고 전략적으로 자원이 배분 될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인 그림은 수요·공급기업간 공급망을 연결하는 강력한 협력 생태계 구축이다. 고민 끝에 내놓은 전략은 4개 협력 모델을 제시해 맞춤형 관계를 맺도록 했다.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협동 연구개발형’,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을 구축하는 ‘공급망 연계형’, 공동 개발·시설투자에 나서는 ‘공동 투자형’, 공동구매해 보관하는 ‘공동 재고확보형’이다. 중소소재기업에는 확실한 공급처인 대기업을 연결해주고, 정부가 이를 보증해주는 식이다.
이를 일관성 있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을 산업부가 만들고 6대 업종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생협의회도 구축해 중기부가 챙기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겠다”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때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쟁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