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한일, 분쟁 해결위한 실무협상 합의, 수출규제 유예해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한일 실무협상, 수출규제 시행 유예 강조
"한국 정부, 강제노역 이슈 국제 중재 동의해야"
"성장률 낮은 한일의 핵심산업에 심각한 피해"
"안보 협력, 전략적 이익 공유 차질"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관한 실무협상에 합의하고, 일본은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 자격인 아베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관한 실무협상에 합의하고, 일본은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 등을 언급,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본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 하며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더욱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이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한·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분쟁이 일본에 ‘전략적 함의’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을 포함한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과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한·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