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별허가’ 지정 없었다… 최악 면했지만 “확대해석 경계”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포했지만,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개별허가’ 품목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당초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소재 수출길을 죌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추가 공세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시행세칙 요령 개정에서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반도체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만이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품목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들 품목은 한달여가 지나는 동안 아직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ICP기업을 통해 1100여개 전략물자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일본으로선 한국의 수입 우회로를 막지 않은 셈이다. 일본엔 IPC기업이 1300여곳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의 기존 수입선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우리 산업계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에 이어 과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지목해 통제할 지 주목해 왔다. 이를 미리 파악해야 피해상황을 가늠하고 대응책도 고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놓고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다소 유보적인 행보를 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 2일 각의 결정을 할 때 이날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얘기한 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개별허가 품목 지정에 대해선 언급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측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개별허가 등의 조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은 관보에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게재하면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