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미, 한일갈등 확전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해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미, 한일갈등 중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냐"
미, 역내 안보 악영향 안된다는 강력한 선호도 표명해야
"북 미사일 시험, 한미에 불만 표출, 미사일 고도화...대화의 전조될 수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7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이 양국 간 사태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호도(preference)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7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이 문제가 (역내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즉각적 결과의 관점에서 미국이 양국 간 사태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호도(preference)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 D.C.의 CSIS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한·일 갈등)은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실험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차 석좌는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간 관계 악화,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가 북한의 행동에 직면한 동맹의 조정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큰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거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공간을 미사일 성능 개선을 위해 분명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미사일 시험은 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실무협상 재개의 전조가 될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의 징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과거 한반도 문제가 대선의 큰 이슈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북핵 합의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임 중 전 세계적으로 해낸 사실상 유일한 외교”라며 “몇몇 자유무역협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외교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그것(북핵 외교)이 이번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정책이 선거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기반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이는 그가 긍정적 업적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과 합의하려는 기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좋든 나쁘든 간에 중국이나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민주당으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합의를 회피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합의나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이들 국가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단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지지자들에게 성공으로 보이게 하고 반대파에게는 비판하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