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업시설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규모,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한다. 이후 도출한 수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했다.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공급이나 상가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 입주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시설의 일부는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해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도시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조절용으로 쓸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한다.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공급현화,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