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5.3%) 늘어난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4000억원도 포함됐다. 소방이나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213명을 늘린다.
또한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195명을 새로 뽑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증원한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계속 확충해 증원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8%로 결정했다.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2.6%, 지난해 1.8%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