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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9529억원, 사학연금 3467억원, 중진기금 1300억원, 전력기금 529억원, 체육기금 260억원, 관광기금 250억원 등이다.
또한 내년도 집행 예정이던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에 당겨 조기 투자한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집행률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지난 4월에 내려간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추가 추경 편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목적예비비도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사업, 구조조정 지역 업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 SOC 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등에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를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도 추가로 20% 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