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칼럼니스트 부트 "미 가장 중요한 동맹들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보이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직접 관여 필요...문 대통령, 아베 총리 환영할 것"
"한국 지소미아 종료, 한국 안보 견지서 말이 안돼"
"트럼프 대통령, 직접 관여 필요...문 대통령, 아베 총리 환영할 것"
"한국 지소미아 종료, 한국 안보 견지서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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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한 ‘간청’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부트는 4일(현지시간) 기고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roll-up-your sleeves diplomacy)’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 중재역을 주문했다.
그는 “낮은 급의 미 당국자들이 해결책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며 “조만간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두 이번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일 정상 모두 국내적으로 약해 보이거나 내부 지지층 이탈 없이 사태를 완화할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에 의해 한·일 갈등이 해결될 경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타협의 명분을 주고,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이 작은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온갖 ‘사소한 일들’에 꽂혀 트위터를 날리거나 골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심각하고 격화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인 것을 즐기며 엄포를 놓거나 장광설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내 매우 중요한 위기인 한일 갈등을 풀지 않은 채 계속 트윗이나 골프에만 골몰한다면 어렵사리 미국이 이끌어온 국제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한·일 두 동맹국의 다툼으로 인해 미국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서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며 우려와 함께 사태 해결 노력을 한·일 양국에 주문했다.
부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남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점적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면서 한국의 안보라는 견지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 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난제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이 한국에서 ‘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트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간청’으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정보 합의를 날림으로써 미국의 카운터파트의 산만해진 이목을 끌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