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쟁불용' "두번 다시 전쟁 안돼...완전한 종전 이뤄야"
'안전보장' "상호 안전보장 때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빠라져"
'공동번영' "공동번영 위해 협력하는 게 진정한 평화"
'안전보장' "상호 안전보장 때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빠라져"
'공동번영' "공동번영 위해 협력하는 게 진정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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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차례로 세 원칙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불용의 원칙’과 관련,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불용’ 원칙이 명문화된 것이 종전선언이고 이는 비핵화의 입구라고 보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어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상호 안전보장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종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상호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가 이어진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비핵화가 답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 ‘공동번영의 원칙’과 관련,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비핵화 자체를 넘어서서 그 결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교량국가’ 구상과 맞물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 북 비핵화·후(後) 경제번영’ 구상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