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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고령투자자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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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09.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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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스터리쇼핑서 KEB하나·우리은행, 낮은 평가 받아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DLF가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전에 이들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결과’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고령투자자 평가에서 각각 25.5점과 56.5점을 받았다. 평가점수 기준이 100점인 점을 감안하면 두 은행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달 간 29개 금융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뒤 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종합평균이 38.2점으로 저조하고 항목별로 숙려제도 안내와 적합성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낮다고 통보했다. KEB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이었고,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이었다.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 미흡 등급으로 통보받았다.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 의무와 적합성보고서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했다. 우리은행의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전수는 68.2점이었다.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DLF 잔액을 보면 하나은행이 1263억원(415명), 우리은행이 498억원(240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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