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수사 외압' 의혹 트럼프, 탄핵조사 개시 발표
트럼프 대통령 "마녀사냥 쓰레기, 대통령 괴롭히기" 반발
공화당 상원의원들 "탄핵안 즉시 폐기할 것"
북미협상 영향 미미
트럼프 대통령 "마녀사냥 쓰레기, 대통령 괴롭히기" 반발
공화당 상원의원들 "탄핵안 즉시 폐기할 것"
북미협상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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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 단행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미국의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탄핵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 쓰레기” “대통령 괴롭히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을 통과하는 탄핵 조항을 신속히 폐기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 분포는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이 공화당이 각각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어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히고, 2020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탄핵 조사는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드는 핵폭탄이다. 지금까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암살로 1965년 취임한 앤드류 존슨·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탄핵 조사가 있었고, 이 가운데 닉슨 전 대통령만이 하원 표결 전 사임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대통령 취임 선서·국가 안전보장·우리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배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드러냈다”며 “6개 상임위가 탄핵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그들은 결코 그 통화 녹취록을 보지조차 못했다”며 “완전한 마녀사냥!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 “압력은 없었고,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과 달리,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보상·대가로 주는 것)’는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퀴드 프로 쿼’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며 1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좌파의 압력에 저항하려 했던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조사가 탄력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안보다는 탄핵 대응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경우 ‘톱다운 방식’의 북·미 협상이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