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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2만3000여톤)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간 35.8% 줄이겠다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번 대책은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전에 없던 초강력 대책이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반 위원장은 “제안을 시행하게 되면 당장 올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석탄발전소의 1/3은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계도 법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해 소홀했던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사회 각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양보해야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노후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는 운행이 제한되고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기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차량 2부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올해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키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봄철인 3월엔 22~27기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석탄발전소의 경우에도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이후 안정적 전력수급과 합리적 전기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구성성분까지 공개한다.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안도 내놨다.
반 위원장은 “너무 지나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