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줄이는데 가구당 전기료 월 1200원 부담 검토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핵심 대책인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엔 가구당 월 1200원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동반돼야 할 전망이다. 값싼 석탄발전을 멈추는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기 때문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열망이 커 해당 수준의 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2만3000여톤)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전에 없던 초강력 대책이다. 이날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대한 손실과 부담에 대한 질문에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 가동을 제약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면 LNG발전이 늘게 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른 계산을 구체화 하진 않았다”면서도 “약 6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추가되는 재무 부담은 누적돼 있는 3조8000억원 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방안과 전기료 인상안이 있는데 국가기구환경회의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라면 전기료 인상을 2000원 정도까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4개월 다 합쳐도 5000원 수준이라 마스크·공기청정기 구입 등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고 했다.

최대 27기 수준의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대한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수급에 대해 많은 협의를 거쳤고 기상청 예보에 기초해 올 겨울 한파 수준을 가늠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약 10GW 수준의 예비력 확보를 전제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구는 이같은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 이미 논의가 끝났고 12월까지 법안 통과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미세먼지 저감 핵심대책인 경유차 운행 중단을 위한 압박도 본격화 된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배기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중단 문제는 계절 시행제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과 조례 개정, 감시 카메라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12월까지 충분히 시행 완료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법 개정과 지자체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는 의견 수렴이 완료된 안이라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유값 인상 등에 대해선 “노후 경유차 폐지를 지원하는 등 경유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차에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결론을 내놓기 보단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