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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2만3000여톤)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간 35.8% 줄이겠다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하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후환경회의는 1차 계획이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는 논의가 끝났고 12월까지 법안 통과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반 위원장은 “제안을 시행하게 되면 당장 올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석탄발전소의 1/3은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계도 법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환경 관리에 소홀했던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사회 각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양보해야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노후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는 운행이 제한되고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기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차량 2부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올해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키로 했다. 석탄발전소는 겨울철인 12~2월 석탄발전소 9~14기를, 봄철인 3월엔 22~27기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또 셧다운 하지 않는 석탄발전소도 전력수급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후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반 위원장은 “너무 지나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대한 손실과 부담에 대한 질문에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출원 가동을 제약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면 LNG발전이 늘게 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른 계산을 구체화 하진 않았다”면서도 “약 6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추가되는 재무 부담은 누적돼 있는 3조8000억원 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방안과 전기료 인상안이 있는데 국가기구환경회의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라면 전기료 인상을 2000원 정도까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4개월 다 합쳐도 5000원 수준이라 마스크·공기청정기 구입 등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유값 인상 등에 대해선 “노후 경유차 폐지를 지원하는 등 경유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차에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결론을 내놓기 보단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