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 국방차관 "한국에 지소미아 재전념, 협정 갱신 권장한다"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 한미일 공조 강조
"한일, 역내 안정·안보에 핵심축"
갈등 해결 위한 한일 정부 역할 강조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 한미일 공조 강조
"한일, 역내 안정·안보에 핵심축"
갈등 해결 위한 한일 정부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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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위협에 따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북 한·미·일 공조를 거론하면서 3국 방위협력은 역내뿐 아니라 반(反)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해적 행위 방지·건강보장 개선·인권 및 경제발전 촉진·분쟁 및 재난 피해자 지원 등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나는 그 (한·일) 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한·일 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양국이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정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에 대선 직접적 계기가 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삼권분립 원칙을 염두에 둔 듯 한·일이 의회와 법원의 역할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과제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면서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해왔다.
서울을 찾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지난 25일 공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해 동시·병행적(simultaneous and parallel) 조치들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