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태국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한일갈등·지소미아 논의 전망

슈라이버 미 국방 차관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지소미아 종료,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
미, 한일갈등 적극 중재 나설지 주목

11월 태국에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난 8월 28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11월 태국에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ADMM-Plus에서 곧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관급 (한·미·일)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국방장관이 지난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회담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응 조치인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핵 대응 등 동북아시아 안보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국방·안보 관계를 정치적 긴장과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3자 안보협력에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 8월 28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과 대담에서도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CSIS의 포럼에 참석,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실제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3국 국방장관 회담 언급은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해 “동맹에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의 긴장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이 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