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매체 복스 "북 핵프로그램 폐기 진전 위해 양자택일 아닌 안 마련"
"미, 영변+우라늄농축 중단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제재 36개월 보류"
"트럼프, 판문점서 김정은에 종전선언·한미연합훈련 취소 약속"
"미, 영변+우라늄농축 중단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제재 36개월 보류"
"트럼프, 판문점서 김정은에 종전선언·한미연합훈련 취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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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을 때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복스는 이날 협상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필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의 정체 상태를 끝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택일(all-or-nothing)’이 아닌 이 같은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스는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거의 모든 제재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이 김 위원장은 더 많은 것을 내주는 반면 보다 적은 제재완화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협상팀이 이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아 북한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실무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스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개시 그랬듯이 북한에 제재완화 이전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항상 거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heart)’이며 그 많은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기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복스는 분석했다.
하지만 복스는 북한이 3년 동안 계속해 무기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제안이라며 한·미 전문가들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문서, 그리고 다른 물질을 검증할 수 있게 파괴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백악관 논의에 밝은 소식통발로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고 핵 동결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국무부는 ‘잘못된 보도’라고 했었다. 이 방안에는 미국이 무게를 둬 온 비핵화 최종상태에 대한 정의와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복스는 이날 보도에서 협상을 잘 아는 소식통이라고 설명했으며 소속 부처나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복스는 북한이 이날(한국시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이 있는 시험 발사에 나선 배경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복스는 “SLBM으로 보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진전 부족에 화가 났다는 신호이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6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과 판문점 3차 정상회담 이후 수 주 내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2 동맹’ 훈련이 규모가 매우 작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고 여러 참모가 보고하자 이에 동의하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복스는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7월 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 형식으로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19-2 동맹’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복스는 북한이 언급한 ‘최고위급’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2년 내 가장 공격적인, SLBM 추정체 발사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복스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