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미, 북 비핵화 협상 기본입장 큰 변화 없어”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한미동맹 약화, 북 비핵화 협상, 지소미아 종료
이수혁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지연 집중 질의
야당 "문재인 대통령, 북미협상 역할 퇴색"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 입장이 좀 더 동시적·단계적 상응 조치 쪽으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미국 측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사는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예비접촉 및 실무협상과 관련, 지난 1월에는 남·북·미가 같은 스톡홀름에서 3자 실무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제된 것 아니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배제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그때 3자 회담을 한 것은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며 “그것과 이번 경우는 상자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협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1.5트랙(반관반민)의 학자를 포함해서 일종의 세미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국군의날 당시 F-15K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과 관련, 미국 측이 이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
하던 과거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도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폴더폰으로 자신이 행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후임 이수혁 대사 내정자에 대한 미국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조 대사는 “그것과 관련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는다. 행정 절차상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곧 부여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는 퇴색하고 ‘한국 패싱’, 미·북 직접 담판으로 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론하며 “국면전환용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 갈 수 있다”며 “결국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배제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국가원수를 노골적으로 험담하면서 끼지 말라고 하는데 통미봉남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운전자·중재자·촉진자 역을 자임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얼마 전에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북·미 대화 국면을 열게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또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목적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한국 무임승차론’에 대응해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주한미군 수는 주일미군의 45%지만 미군 1명당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1억9000만원, 일본이 1억9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많다”며 “한국은 무임승차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요청하면 중재한다고 했는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한 건 경솔한 발언”이라면서도 “미국이 나서서 한·일 갈등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전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차장이 경위서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전 실수 관련해 경위서를 받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질책했다고 한다. 무릎을 꿇은 이 서기관은 김 차장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데 심란한 외교의 현주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