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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재개 시점, ‘새로운 계산법’ 대 ‘창의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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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10. 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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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북 대사 "미,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아"
미 국무부 대변인 "창의적 구상들 가져가...새로운 계획 소개"
김명길 "'새로운 계산법', 체제보장·대북제재 해제"
협상 재개, 미 '2주 내', 북 '연말'
스웨덴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 읽는 김명길
7개월여 만에 재개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결렬 책임에 관련,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고, 미국은 ‘창의적 구상(idea)들을 가져갔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사안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소개했다’고 반박했다.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 미국은 2주 이내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저녁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이날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7개월여 만에 재개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결렬 책임에 관련,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고, 미국은 ‘창의적 구상(idea)들을 가져갔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사안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소개했다’고 반박했다.

북·미는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미국은 2주 이내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김명길 대사 “미,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아”...미 국무부 대변인 “창의적 구상들 가져가...새로운 계획 소개”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스웨덴주재 북한대사관 정문에서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협상 결렬 원인과 관련,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협상(North Korea Talks)’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창의적인 구상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수의 새로운 계획에 관해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북한 측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새로운 계획’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해 지금까지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나는 ‘계산법’을 설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는 일련의 구상들(a set of ideas)을 가지고 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진전시키고 이행하고자 시도하는 좋은 정신과 의향을 갖고 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김 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 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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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재단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아테네 AP=연합뉴스
◇ 김명길 대사 “‘새로운 계산법’, 체제안전 보장·대북제재 해제 조처와 그 증명”

김 대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 “미국이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처를 하고,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종전선언 등을 통해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조처를 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풍계리)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성의 있는 화답(상응 조치)’가 있을 때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15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조치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 실무협상 재개 시점, 김명길 대사 “미, 연말까지 숙고하길”...국무부 대변인 “2주 이내 스톡홀름서”

김 대사는 협상 재개와 관련,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논의를 끝맺으면서 미국은 모든 주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이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측이 자국에서 2 주내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초청을 했으며, 미국이 이를 수락한 상태에서 북측에도 수락을 제안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이 실무협상 재개 시점은 ‘2주 내’라고 했지만 북한 측이 ‘연말’을 제시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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