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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귀국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질적 대화를 통해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2차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지 예단하거나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될 예정으로, 정 국장은 그 시기를 11월로 내다 봤다.
특히 그는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 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로 최종 판단,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시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며 기간은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