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 미 지방 통신사에 중국산 장비 제거·교체 요구 계획
통신위원장 "화웨이 펌웨어, 백도어 최소 1개, 102개 취약성"
화웨이·ZTE 미 안보위험 지정시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 작용 가능성
통신위원장 "화웨이 펌웨어, 백도어 최소 1개, 102개 취약성"
화웨이·ZTE 미 안보위험 지정시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 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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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음 달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리스크로 지정해 미국의 지방 통신사업자가 양사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85억달러의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FCC 관계자는 이 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ZTE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CC의 의결이 실행되면 ‘1단계 부분 합의’에 도달한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FCC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존 통신망에서 두 중국산 제품을 제거·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묻고, 장비 제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지트 파이 FCC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통신망을 차세대 무선기술인 5G(세대)로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우리는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며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중요한 통신망을 손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이용하려고 할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 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 활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5G 통신망이 미군 시설이나 중요 인프라 시설 또는 다른 민감한 장소 근처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보고서를 인용, “분석한 화웨이 펌웨어 이미지의 대다수는 백도어가 최소 1개이며 각 화웨이 장치는 평균 102개의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와 ZTE는 FCC가 국가 안전보장 리스크로 지정하면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최종적 강제제거 명령을 일러야 내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 통신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의회는 중소 지방 통신사가 중국산 통신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 10억달러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의회는 지난해 8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하이크비전·다화·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FCC는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금을 활용해 장비 교체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6월 화웨이·ZTE의 값싼 통신 스위치와 장비에 의존하는 미 지방 통신사 10여곳이 중국산 장비 교체를 위해 에릭슨·노키아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FCC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로 지정하면 미·중 무역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10~11일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에서 ‘1단계 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6~17일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