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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정부 대책 극단적 음성화만 불러일으켜”…공청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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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9. 10.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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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응책은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일명 ‘김장’ 형태로 변질되는 등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갈 것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 규명 대국민 공개토론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전자담배 대응책으로 세금이 오르면 현 3만원대(60㎖ 기준)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15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시 궐련담배를 다시 피우거나 해외직구나 직접 액상을 제조해서 피우는 등 음성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산업법상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세금만 1799원이다.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만4000원이 세금이란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전자담배친목모임(전치모) 카페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220여명이 참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액상 한병 60㎖ 가격이 최소 10만원 이상 오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40.9%가 연초로 돌아간다고 응답했다. 이어 해외직구한다가 27.3%, 니코틴을 구해 직접 제조한다가 13.1%로 대부분이 연초나 직접 제조해서 피울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담배를 끊겠다는 응답은 18.7% 정도였다.

이 회장은 또한 미국과 국내의 상황이 다른 데도 선제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근거 부족에 불만을 나타냈다.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에서 현재 사실상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문제가 된 성분은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유래 성분)와 비타민E가 변형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인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이미 식약처가 2017년 4월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액상)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궐련 담배에는 카르보닐류 6종이 모두 검출됐지만 전자담배는 아크롤레인,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성분 역시 일반 담배보다 561분의 1~12분의 1 정도만 검출됐다”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궐련과 액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제품은 사용중지 권고를 내리지 않은 점은 코미디”라고도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질환이 발생한 국내 의심환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말처럼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질환에 치명적인 원인이라면 해당 확진자의 폐CT 사진이나 기타 임상판정 가능한 사례 등 건강상태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금증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가향물질과 폐질환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데 가향제품만 규제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보면 가향 물질은 폐질환과 관련이 없다”면서 “미국 내 가향담배 금지는 청소년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정부는 30만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제시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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