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다음달 개최 유력...지소미아 봉합, 강제징용 갈 길 멀어

중국 청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문 대통령 - 아베 양자 회담 가능성
강제징용 문제 인식차 워낙 커, 1+1+α 방안 등 절충안 찾기가 핵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막판 극적 타협으로 우리 정부가 일단 조건부 연기하기로 해 봉합됐다. 꽉 막혔던 한·일 관계에도 모처럼 숨통이 트였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예상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히 커 한·일 갈등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로선 다음 달 말 중국 청두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양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로 12월 24일이 언급된다.

일단 두 나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을 포함해 일본이 합의한 국장급 협의 등이 열려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찾는 일이다. 책임소재를 떠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강제징용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 없이는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달 초 제안한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포함하는 ‘1+1+α(알파)’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적 승리로 선전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24일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