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 내달 셋째주 도쿄서 수출규제 갈등 해법 찾는다

한일 양국이 내달 셋째주 도쿄서 만나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에 나서는데 합의 했다. 대화에 앞서 내달 4일 오스트리아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도 갖는다.

2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서울서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과 이가리 카츠로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날짜는 여러가지 외교일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율키로 했다.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선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다.

또 내달 4일 이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공식적인 회의에 앞서 어떤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제 무역질서의 위배되고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본격 절차를 밟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갖고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소미아 연장 등 양국간 변화의 기류가 흐르면서 수출규제 갈등도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소재 3개 품목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의 회복 등 수출규제 갈등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