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전자증권 시행 두 달…참여 않는 비상장사들

국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장사의 실물증권은 대부분 전자증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비상장사는 낮은 참여율을 보여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거래소 상장증권, 투자회사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전자증권 전환율은 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 비상장회사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굳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 리스크가 치명적으로 꼽혀왔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주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사모펀드를 비롯한 비상장사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주식담보를 악용한 인수합병(M&A) 등 악성 투자 사슬에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면 증권의 소유관계 등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만큼 음성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위조·분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금 조달기간을 줄이고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 부담과 비용 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공감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비상장 주식도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음성 거래를 없애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주식발행등록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수수료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비상장회사 방문 또는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장점,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전자등록을 망설이는 이유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거래가 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기록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불법 차명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상장주식의 전자증권 전환 의무화가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