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2주만에...한·미 방위비 협상 3일 워싱턴서 재개, 연내 타결은 불투명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정부가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4차 회의가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한 차례 파행을 겪은 한·미 양측은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증액 액수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자신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지 약 2주만이다. 한국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신설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요구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 50억 달러 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도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기여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선 미국이 보다 현실적인 액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의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한 달이 채 남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