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전략포럼, 정성장 “정부, 한반도 비핵·평화번영 TF 설치 운영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 트럼프 재선때까지는 협상 적극 나서지 않을 것"
북한 경제상황 나쁘지 않아, 제재 관련 카드는 약해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 방안 검토 필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발표자와 패널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조성렬 북한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장렬 문장렬 국방대학교 전 교수 / 제공 = 세종연구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적극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막으며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번영 태스크포스(TF)를 정부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이끌 만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년이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연말을 북·미 대화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북·미 비핵화 대화가 크게 진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 본부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교착 국면을 보이는 데 대해 보다 효과적인 상응조치를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나름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제재 완화’ 등의 카드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고립적인 길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북·중 접경 지역 등에서 현대식 건물이 대규모로 건설되는 것이 확인된다”며 “대북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오히려 발전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기존의 방안을 갖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