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드하트 방한...한·미 방위비 협상 17일 재개 주목

문 대통령, 16일 비건 접견서 방위비 언급할지 관심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미측 수석대표(사진 왼쪽)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가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각각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이후 한국정부가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시 한 번 논의한다.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4차 회의까지 양측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현행 협정의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견 절충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측 입장과 방위비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17~18일 개최되는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는 우리측은 증액 액수와 포함 항목 등을 놓고 미국과 또다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은 오는 31일 종료되지만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 달러(악 5조 5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현행 SMA에 포함되지 않는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에 대한 항목 신설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맹국에게 보다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 주최 행사에서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미국의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