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제안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안보리 제재 대상 면제 제안
미·영·프, 대북제재에 강경...중러 제안 안보리 통과 어려워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안보리 제재 대상 면제 제안
미·영·프, 대북제재에 강경...중러 제안 안보리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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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제재 해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 해제·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 등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에 따르면 중·러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 중·러, 북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제안
중·러가 제안한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 전인 지난 10월 1일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7개월 만에 진행된 실무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었다.
아울러 중·러가 제안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진행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은 강조하면서 22일까지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했다.
◇ 중·러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 안보리 제재 대상 면제 제안
이날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면서 9·19 평양공동선언에 ‘연내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라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후 수개월 동안 한·미 간 조율을 거쳐 지난해 11월 23일 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사업 자체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러 제안 ‘대북제재 일부 해제’, 안보리 통과 사실상 어려워
이 같은 상황은 중·러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됨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중·러의 제안이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지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프랑스도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지속적 요구
앞서 중·러는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는 선의의 조치들을 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 북·미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피하고,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상황 전개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