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선임고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미국 대북제재 유지”

콘웨이 선임고문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CVID 이르지 못하면 제재 유지 분명히"
중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반대 입장
국무부 "북, 제재완화 제공 시기상조"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의 CVID를 볼 필요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며 “그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임을 재확인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전날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의 제재완화 제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