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수처법·선거법 개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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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이 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도 통과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