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은 답방" 화두 던져…남북관계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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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혁신과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포용, 모든 불공정을 뿌리 뽑는 공정을 통한 확실한 변화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북관계는 남북 협력을 보다 강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갖추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일자리 회복 추세 올해 더 확산,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고 하며 지난해 일자리 회복 추세를 올해 더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세계 첫 5세대 통신(5G) 상용화 등의 쾌거를 언급하며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기도록 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 있어야 ‘혁신’ ‘포용’도 있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교육과 채용, 직장,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투기라는 불공정에서 기인한 면이 크며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남북관계 운신의 폭 넓히기 “김정은 답방 위해 함께 노력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며 올해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은 지난 2일 신년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부분 역시 지난해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북·미 대화의 이상기류가 고스란히 남북관계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아쉬움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실현 모색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기존에 거론됐던 방안들을 언급하며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북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