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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전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권력기관 간 경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