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에 거듭 당부 "총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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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후속조치를 서두르며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앞서 청와대를 찾은 정 총리에게 남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