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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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분 가량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5번 언급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 기업·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지역 산업 지원 대책도 주문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과 활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영세자영업자, 지역 산업·관광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한다”며 “민간이 어려울 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4명이 참석했다.
박 서울시장과 이 경기지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수급상황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46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도 이날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