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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며 양 사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면서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를 받기로 한 내용 등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일본의 WTO 제소건과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본다”며 “기업결합심사는 각 국에서 조용히 진행 중에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중국 등 6개 경쟁당국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 받고 있다. 양 사의 결합이 해당 국가에 심각한 경쟁 제한을 가져오는 지 등을 평가해 승인여부를 내 달라는 신청이다.
거부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결합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어 사실상 1곳만 반대해도 결합은 무산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정설로 통한다. 업계에선 일본 보다 대형 선사들이 밀접해 있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의 판단이 다른 국가의 공정위에도 중요한 참고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으로 다른 국가들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 견해다.
이번 일본 제소에 대해선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세계 1위를 빼앗긴 일본 조선사들의 몽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조선업이 어려운 이유를 한국 정부의 조선소 지원으로 주장하며 일본조선공업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이 주도권을 한국에 뺏기고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돌발적으로 이뤄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연상케 한다. 일본은 한국이 해당 전략물자를 북한 등으로 빼돌리고 있어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일본은 과거 글로벌 D램 시장 80% 이상 장악했지만 삼성 등에 밀려 지금은 몰락한 산업으로 분류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 할 것으로 예고 됐던 게 반도체와 조선산업인데 일본이 두 산업에 모두 딴지를 건 셈”이라면서 “각 조치가 양 국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