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등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소상공인 대출 실적이 많은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 점검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와 직원을 지정하는 등 금융사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여신심사 적용지침을 완화해 지원을 독려했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했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했다. 은행 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돼, 심사가 길어지고 자금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과 회사채 신규 발행지원 규모 확대 등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금융지원 사기 문자가 자주 발송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 점검 중심으로 금융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일일 비상대책회의와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