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대책, 급여세 인하...한국 지자체, 현금 지급과 차이

트럼프 대통령, 360조 규모 급여세 인하 추진...대형 감세로 경기부양
CNBC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 0% 인하 제안"
'대형감세'로 미 경제 탄탄...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과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0억달러(358조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남도 등 일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0억달러(358조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남도 등 일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직접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의회 방문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경제팀이 총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취재진에 “우리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만남을 가졌고 여러분은 곧 그에 대해 듣게 될 거다. 대단한 만남이었고 공화당은 대단히 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전략은 대형 감세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12월 법인세를 14%(35%→21%)·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6%(39.6%→37%) 인하하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 패키지를 시행한 것의 연장 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별도로 ‘중산층 추가 감세안’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중산층에 대해 10% 세금을 감면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감세 조치도 강화하거나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이 언급한 ‘다른 감세 조치 강화 및 영구화’는 2025년에 만료되는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 등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가 감세안에는 증시부양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주식투자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연간 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개인에 대해선 주식투자액 1만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배치된다.

워싱턴 D.C.를 찾은 한국 정부 및 관영 경제기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형 감세 조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기간에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났지만 미국 경제는 매우 탄탄한 편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8년 2.9%, 2019년 2.3%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G1)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G13인 한국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형 감세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반세기만 최저 수준으로 구인자가 구직자보다 많은 완전 고용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 경기 확장세는 2009년 6월 시작돼 매월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호황은 임금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로 경제성장률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