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 1949년부터 김씨 가문이 이끄는 독재국가”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 인권침해 정권 책임"
'북,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빠져
한국, 조국 비리혐의, 강남 나이트클럽 경찰 유착 의혹 전해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2년 연속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2년 연속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 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28쪽 분량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가문이 1949년 이래 이끄는 독재국가”라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전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17년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은 빠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이란·베네수엘라·쿠바의 인권 유린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019 보고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시설 등을 나열, 정권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아울러 국무부는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장관의 비리 혐의,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찰 등을 소개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한 일을 언급했고, 정부 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 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 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