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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원탁회의…경영계 “법인세 인하”·노동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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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3.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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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주체들과 코로나19 논의
문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를 위한 보완 입법, 법인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경제주체들이 이날 건의한 주요 안건들은 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등 각 경제단체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 주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환 “생계비 지원 절실한 노동자들 있다”vs 손경식 “현금보다 소비 유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장 문을 닫아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도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고 하며,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급,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손 회장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완화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통화스와프 확대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인 입국 허용 방안의 선제적 추진,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제안했고, 김영주 무협 회장은 지방세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가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면서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 범금융권 협약식을 하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하며 발빠른 정책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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