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정상화될까...인터넷은행특례법 향방은?

KT 주도로 유상증자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간절'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서 매각설부터 사모펀드 인수설까지 다양한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사진) 체제에서 케이뱅크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공=케이뱅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정상화 방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의 금융 자회사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케이뱅크가 대상으로 언급된 탓이다. KT와 케이뱅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케이뱅크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케이뱅크는 수신 영업과 모바일슈랑스 등 일부 영업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 대출이 막혀있어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작년말 기준 케이뱅크의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은 10.88%까지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위험 수위(10.5%)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주주사가 많아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은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이에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신임 행장으로 선임되면서, 우회증자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 매각설과 사모펀드 인수설 등 다양한 소문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신임 구현모 회장 체제에 돌입하는 KT가 계열사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유력한 매각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KT와 케이뱅크는 모두 매각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점주주사가 많아 의견 취합도 어렵고, 새 주주를 물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대주주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20대 국회는 총선 이후 5월에 임시 회기를 열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여야가 합의해 ‘패키지’로 통과를 예상했지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만 부결돼 파행을 빚었다. 당시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5월에 다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처리되려면 법안을 재발의 해야 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번 부결된 법안은 다시 안건으로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까지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난관’으로 예상됐던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줄은 몰랐다”며 “5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케이뱅크 또한 꾸준히 ‘플랜B’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새 행장으로 내정되면서 일각에서는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단 대주주인 KT와 금융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정상화를 돕겠다고 한 만큼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만큼 주주사들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