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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30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중·소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도시권 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 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 생활인프라 등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하고 포용적 측면에서 중층적 권역을 설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층적 공간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현 법령체계 내에서 광역도시계획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 신설을 제안했다.
또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 대안으로 현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