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마·용·성, 노·도·강 급감
팬데믹 영향 등…장기화 불가피 전망도
전문가들 "대출규제 완화나 거래서 인하 등 숨통 트이게 해야"
팬데믹 영향 등…장기화 불가피 전망도
전문가들 "대출규제 완화나 거래서 인하 등 숨통 트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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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되면서 하반기 세계적 경기침체가 불가피해 부동산시장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후방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실물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나 거래세(양도세·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최소한 거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정부 규제로 풍선효과를 보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주요지역의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보다 최대 약65%나 급감했다.
특히 강남3구의 3월 거래량은 봄 이사철 시즌임에도 287건에 그쳤다. 2월 754건이었지만 2.20대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65%까지 급감한 것이다. 마·용·성의 경우 1월 488건에서 2월 559건으로 기지개를 폈지만 3월 거래량은 247건으로 56%가량 줄어들었다. 노·도·강도 1월 1496건에서 2월 1978건으로 늘어났다가 3월 895건으로 약 55% 절반 이상 떨어졌다.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도 3월 거래량이 전달 대비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수·용·성은 2.20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 12월 거래량이 6548건이었던 수용성은 올 1월 7008건, 2월 8655건으로 급증했지만 3월 2004건으로 거래량이 75% 이상 떨어졌다.
집값 역시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면서 집값 변동률이 -0.02%포인트 감소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는 전주 대비 -0.18%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집값 하락을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 장기화는 집값 하락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과 백신 개발 등 거시경제의 회복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면서 거래 숨통을 트이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나 거래세 인하,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연장 등을 강조했다.
양지영 R&C 소장은 “지금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퇴로가 막힌 상태”라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취득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A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매수자·매도자 모두 관망세”라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보유세만 강화하지 퇴로가 없다. 팔고 싶어도 내야할 세금이 부담돼 지켜보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거래세 인하는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라며 “현재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이기 때문에 대출규제 완화 외에는 실수요자들 접근이 어려워 다른 규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제 인하 조치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그널을 줘 자칫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6월 말까지이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증여해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취득세는 1%세율인데다 지방세로 전환돼 손대면 지자체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정상세율 진행이나 6월까지 정한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정도 조정하는 것은 거래 숨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실물경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중장기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완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절벽 장기화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면적인 세제 인하보다는 규제지역 해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기간 연장 등의 부분적 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다”며 “매수 진작을 위한 측면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