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닥…국회, 2차 추경 심의 돌입

4월 국회 통과, 5월 지급 방침 속도전
추가 국채발행 등으로 증액, 전국민 지급
통합당, 추경 처리 협조 입장
재원마련, 지급대상 놓고 이견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돌입한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추가 국채 발행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어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달 안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증액해,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에는 추경 7조6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원포인트로 추진되는 2차 추경에 이어 경제 타격에 대응해 3차 추경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내 추가 국채 발행 반대 목소리…신속 지급 필요성은 공감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재정 당국과 야당이 난색을 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다른 정당들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낫다”며 “기획재정부 설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정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연설 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면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 일부에서 추가 국채 발행과 지급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협상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예산 중 어마어마한 금액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증액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며 “이미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또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끼리 쓰자는 것은 소경이 제 닭 잡아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서는 1차 추경 때처럼 상임위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로 곧장 넘어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