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
|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직접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주도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디지털 산업·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부터 매주 한 차례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는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하루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포함해 90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모두 240조원 가량의 지원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2차 회의(3월 29일)에서는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또 △3차 회의(3월 30일)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4차 회의(4월 8일)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업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다만 정부가 일자리를 유지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임금조정 등을 통해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