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선언 20주년, 남북공동행사·이산가족 상봉 추진”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화상 상봉 내부 준비 마무리"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01∼2008년에는 남북 간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2009년 이후로 공동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또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서는 내부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설명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 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해 향후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한다. 개별관광 방식은 기존에 알려졌듯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안이다.

남북 보건 협력도 주요 과제다.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 교육 활성화 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